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
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30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10. 26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]

다. 회부일자: 2022. 10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83회(제2차 정례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.11.30.)

❍ 제안설명: 정동석 도시계획국장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(2022. 12. 31.) 예정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.(안 제9조)

❍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.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.

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(2000.1.28. 폐지)」 제32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제정되었음.

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체의 원칙에 따라 체비지 매각 등으로 사업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으며, 현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임.

<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·운용 현황>

구 분	오류지구	마전지구	불로지구
설치목적	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필요재원 확보
설치근거	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7조(준용)	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7조(준용)	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7조(준용)
	준용조항: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 (특별회계설치운영)
설치연도	2006	2001	2001
존속기한	2022.12.31.
주요재원	체비지매각, 징수청산금 등
주요사업	◦ 체비지 매각 ◦ 기반시설조성공사 ◦ 환지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(지구단위계획, 환지계획 등)

* 자료출처: 도시개발과

<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유자금 현황>

(2022. 9. 30. 현재, 단위: 원)

회 계 구 분	계	공 금 예 금	정 기 예 금	비고
계	125,929,040,187	5,929,040,187	120,000,000,000
오 류 지 구	12,322,553,004	2,322,553,004	10,000,000,000
마 전 지 구	86,814,061,584	1,814,061,584	85,000,000,000
불 로 지 구	26,792,425,599	1,792,425,599	25,000,000,000

* 자료출처: 도시개발과

❍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상위 법령에 맞게 연장하고,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2022.6.27.~ 6.29., 원안가결)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이용창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의안본문(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32조에 따른”으로, “완료하는”을 “마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완료할”을 “마칠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제6조”를 “「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기간)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제6조(사업기간) -------- 법 제32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마치는 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마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준용)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제6조,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.	제7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 제6조,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9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27년 12월 31일----------------.